▣ 채무상품ㆍ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하는 서비스다. 경제적 위기에 놓였을 때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가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의 전화 상담원이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매월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가입자나 상속인이 가입 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DCDS보상금조회시스템으로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서와 사망이나 질병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7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외국인 투자가들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국가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가 한도가 800억 위안으로 설정되었다.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자격을 취득하면 환전할 필요 없이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가운데 중국인과 일부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된 A주식를 비롯해 차스닥, 채권, 머니마켓펀드, 선물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직접투자할 수 있다.
▣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중국 정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로 나뉘어 있다. 이중 홍콩 증시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A주식과 외국인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B주식으로 나뉘어 있다.
외국기관투자가가 중국 본토 증시의 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참고로 중국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도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유형을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구분된 증여 또는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정의(제2조제3항)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개인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전통 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은 물론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며 합리적 소비ㆍ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신개념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는 소유자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여하는 사람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통적인 서비스업체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을 비롯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