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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관련된 FAQ
[개발부담금]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 하는 경우

[Q]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006㎡의‘답’에 건축허가를 받아 단일건물로서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장례식장 및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하던 중, 지상 1~3층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A]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건축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그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이“답”에서“대”로 변경되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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