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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주요내용 및 적용대상
[Q] 공장건축총량제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A]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Q] 공장총량제도 운영의 법적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A]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


[Q] 공장총량제 규제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Q]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 및 적용방법.

[A]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공장총량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됨.


[Q]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높이만 증가시키는 건축법상 증축행위가 공장총량 규제대상에 포함되나요?

[A]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건축행위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공장건축총량제도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의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A] 공장총량제도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ㆍ증축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이는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공장총량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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