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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법령 타이틀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 입법예고
작성일
2014-10-03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12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개정안(‘14.12.25일 시행)에 따라 주택법에서 위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입법(행정)예고(기간: ‘14.10.2.~‘14.10.22.)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내구성)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하였다.
* 구조계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국제기준(21Mpa≒210kgf/㎠)

(가변성)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하고, 이중바닥 설치 및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토록 미리 계획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수리 용이성) 사용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되도록 하였다.

②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임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163만 세대)에서 ’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 멸실까지 건축후 평균사용 주택연수: 영국(77년), 미국(55년), 한국(27년)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따라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여건 변화

-인구증가 속도 둔화: ‘70년(3,144만 명), ’10년(4,799만 명), ‘30년(5,216만 명)
-1, 2인가구 증가, 가구원수 감소 : ‘90년(3.77명), ’00년(3.12명), ‘10년(2.69명)
-주택보급율 향상 : ‘05년(98.3%), ’10년(101.9%)
-고층 아파트 현황
· 20층 초과 : 15,184동(‘10년), 19,099동(’13년)
· 30층 초과 : 739동(‘10년), 1,440동(‘13년)
※ ‘13년 현재 전체 아파트 동수 : 127,443동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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